Microsoft와 OpenAI는 당신을 지켜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당신의 인공지능, 저작권은 안녕하십니까? 5편
최근 AI 사업자들은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사용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이나 배상 문제에 적극 나서 고객들을 돕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AI 사업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공지능의 생성 결과물들을 안심하고 사용해도 괜찮은지 알아봅니다.
Feb 29, 2024
CONTENTS
1. 모든 소송 비용을 내주겠다는 Microsoft와 OpenAIMicrosoft: Customer Copyright Commitment 발표뒤늦게 저작권 소송에 대한 고객 보호에 나선 OpenAIAI 사업자들의 이러한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는 않음2. 그럼 오픈소스를 사용하면 문제없는가?문제 있을 수 있음.구글의 오픈소스 LLM, Gemma의 라이선스3. 이번 시리즈를 마치며
이번 포스트는 포스팅 연재물 “당신의 인공지능, 저작권은 안녕하십니까”의 마지막 포스팅입니다. AI 사업자들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고객들을 완전하게 보호해주고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대신 보상해줄 수 있을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정말 그런 것인지 사용자는 걱정 없이 생성형 AI 서비스들을 사용해도 괜찮은지 알아보겠습니다.
1. 모든 소송 비용을 내주겠다는 Microsoft와 OpenAI
Microsoft: Customer Copyright Commitment 발표
최근 Microsoft가 자사의 인공지능(AI) 제품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고객의 법적 소송에 대한 비용을 모두 부담하겠다고 선언하면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부터 이러한 정책을 시행해오다가 11월에는 특히 Azure OpenAI 서비스를 사용하는 상업적 고객들을 위한 'Customer Copyright Commitment'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고객들이 Azure OpenAI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만들어낸 결과물로 인해 저작권 침해 소송에 휘말렸을 경우, Microsoft가 소송에서 나올 수 있는 부정적인 판결에 따른 비용을 대신 부담하겠다는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link1, link2]
뒤늦게 저작권 소송에 대한 고객 보호에 나선 OpenAI
2023년 11월, OpenAI가 주최한 첫 번째 개발자 컨퍼런스에서는 매우 주목할 만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OpenAI의 CEO인 Sam Altman은 이 컨퍼런스에서 OpenAI의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고객이 저작권 침해와 같은 법적 소송에 휘말릴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OpenAI가 부담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link]
AI 사업자들의 이러한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는 않음
최근 Bloomberg의 보도에서 일부 AI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고객을 지적재산권 소송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약속이 모든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link]
Microsoft는 이러한 보호 조치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자사가 제공하는 가드레일을 따르는 조건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가드레일이란 AI 서비스 이용 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된 일련의 규칙이나 조건을 의미합니다. 즉, Microsoft가 제시하는 특정 사용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저작권 침해 소송으로부터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link]
OpenAI의 경우, ChatGPT Team, ChatGPT Enterprise, 그리고 API Platform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에게만 보호 조치를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만약 사용자가 생성된 결과물이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거나 인지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 혹은 OpenAI가 제공하지 않은 다른 서비스나 제품을 이용해 결과물을 수정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보호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link]
추가로 위의 이미지를 보면 ChatGPT에 사용된 Input과 ChatGPT로부터 생성된 Output 데이터 모두 사용자에게 소유권(Ownership)이 있다고 하지만
where allowed by law 이라는 조건을 단 것처럼 법에서 허용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시리즈의 이전 포스팅들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국가마다 법이 다르고 적용하는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OpenAI의 선언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2. 그럼 오픈소스를 사용하면 문제없는가?
문제 있을 수 있음.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한다고 해서 모든 상황에서 저작권 침해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픈소스 모델에 의해 생성된 AI 콘텐츠는 여전히 저작권 침해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link] AI 모델 자체가 출력물이 누군가의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 데이터로 사용된 저작권 보호 콘텐츠와 모델 출력 간의 관계에서 저작권 침해 위험이 발생합니다.
주요 기업들이 콘텐츠 제공자와 협상을 진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적 소송과 관련된 위험을 그것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부담해야되는 상황입니다.
구글의 오픈소스 LLM, Gemma의 라이선스
구글 딥마인드가 2024년 2월 공개한 오픈소스 언어 모델 Gemma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며, 그 생성 결과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이용약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Gemma를 사용하여 생성된 모든 콘텐츠의 소유권이 사용자에게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Gemma나 다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마찬가지로, 생성된 콘텐츠의 사용과 관련된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지게 됩니다.
3.3 Generated Output. Google claims no rights in Outputs you generate using Gemma. You and your users are solely responsible for Outputs and their subsequent uses. — Gemma Terms of Use
이러한 조항은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개발자와 기업들이 이러한 모델을 사용할 때 자신들의 사용 목적과 가능한 법적 리스크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특히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에서, 사용자는 생성된 콘텐츠가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3. 이번 시리즈를 마치며
필자는 이번 시리즈의 블로그 글을 작성하면서 수많은 자료를 보고 때로는 직접 실험을 해서 사실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깊이 들어갈수록 인공지능 저작권 문제가 단순한 법적인 문제가 아님을 알게되었습니다. 사회, 문화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창작에 대해 새롭게 정의해야 되며 인간과 기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한 분기점에 도달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글을 쓰고 있는 지금 필자의 입장에서, 즉. 콘텐츠 생산자 입장에서 생각해봤을 때 경제적인 문제가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하는 생산자들은 콘텐츠 자체에 대한 판매로 경제적 수익을 얻지만, 콘텐츠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노출하는 광고 수익과 같은 다른 별도의 중요한 수익원도 있습니다.
OpenAI의 ChatGPT와 같은 방식의 서비스는 콘텐츠 생산자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채널들을 제한하게 됩니다. 뉴욕 타임즈의 소송도 결국 저널리즘에 입각한 소송이라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들의 채널에 가입하는 유료 구독자와 채널에 걸린 광고의 노출 감소에 따른 회사 수익이 줄어드는 문제도 원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 콘텐츠 생산자에게만 국한된 문제 또한 아닌 것 같습니다. 점차 새롭게 생성되는 양질의 콘텐츠는 줄어들게 되고 콘텐츠를 소비하는 사용자들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들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려는 광고주들에게도 디지털 콘텐츠 유통 분야에 마케팅 비용을 지불할 의사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들을 중간에서 매개하는 구글과 같은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치명적이게 됩니다. 디지털 콘텐츠와 관련된 생태계의 이해관계자들 모두에게 문제가 생기며 어떤 변화가 생기지 모르겠습니다. 현재의 생태계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새로운 창작자 권리 보호 방법과 보상 및 환원체계를 마련하는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필자와 같은 인공지능 개발자는 성능이 좋은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을 잘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인공지능이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하면 됩니다. 그래도 이번 시리즈를 작성하면서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나름의 책임감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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